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G3의 국제금융전략과 한국경제정책의 과제
김정식(연세대)Year 2014Vol. 6No. 2
Abstract
1.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와 전략적 경제정책의 중요성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회복시기를 전망하기 어려웠다. 미국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난 지금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양적완화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출구전략을 사용할 것이 전망되면서 세계경제는 다시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미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세계경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금리가 높아질 경우 국제간 자본이동이 심해지면서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출로 외환부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감소로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유출과 유동성 감소로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되는 경우 신흥시장국은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으며 국부의 유출도 우려된다.여기에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신흥시장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통화가치 변동이 예상된다. 통화가치가 평가절상 혹은 절하되는 정도에 따라 그 나라는 수출이 변화하게 되고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한 일본과 중국은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응해 자국의 국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즉 G3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