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논단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인구정책
김용하 (순천향대)Year 2014Vol. 7No. 3
Abstract
1. 서 언2013년에 발표된 제 3차 국민연금재정 재계산 결과는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금보험료의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금급여수준은 2028년까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년 가입기준 40%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이고, 연금수급연령은 1998년의 법개정으로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2033년까지 65세로 높여나가도록 되어 있다.2013년에 발표된 국민연금재정 재계산 결과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에 적립기금이 최대로 전환되었다가 2060년부터는 소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