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최고조에 이른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 한국경제의 정상화 방안
김인철(성균관대 / 한국경제학회 회장)Year 2013Vol. 6No. 3
Abstract
1. 서 론세계 역사상 지금 우리는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정부가 지난 10월1일 가동을 멈추었다. 그 후 10일이 지났지만 언제 미국정부가 재가동 될지 알 수 없다. 남유럽 5개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가 재정파탄으로실업률이 평균 30%에 이르렀지만 아직 그들의 경제가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우선 미국경제가 살아야 세계경제가 산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지만 경제가 미처 회복되기 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가 무산되어 미국 정부는 당분간 폐쇄됨으로써 이것이 미국경제에 그리고 세계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잘알 수 없다. 일본도 지난 20년간 저성장과 실업으로 재정이 거덜이 났으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미국이 한 것처럼 엔화를 무진장 찍어내는 일본식 QE를 실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가 동력을 잃었으며 저성장 고실업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야심찬 정책을 펴고자 하나, 경제 사안에 있어 거의 모두,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민생경제를 살릴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다.이러다 보니 우리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남은 4년을 보내게 되면 우리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