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논단 : 한국경제 생산성 혁명 필요하다
이두원(연세대)Year 2014Vol. 7No. 3
Abstract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저물가의 악순환 속에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둔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팀은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분히 구조적인 요인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면이 많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공기업 개혁의 문제,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낙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노동비용의 문제 등은 단순히 정부의육성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들이다.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생산성 격차 또는 생산성 낙후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즉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그리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격차는 생산성 격차로 인해 야기된 현상이며, 노동비용의 증가 역시 단순히 임금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의 증가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경제의 더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은 생산성격차 및 낙후의 문제가 최근 수 년 간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각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악화되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