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2015 동계 정책심포지엄 :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시사점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Year 2016Vol. 8No. 4
Abstract
1. 서 론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구구조상 우리나라 인구의 최대 코호트인 베이비붐 세대1)가퇴직연령대에 진입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유의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면서 성장잠재력을 장기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전후 세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한 세대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경제의 성장과정은 1950년대 세계 최저수준의저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향상된 수준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빈곤함정(poverty trap)으로부터의 성공적인 탈출을 가능케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양질의 대중교육의 혜택을 받은 베이비붐세대는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갖추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