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논단: 자본주의와 한국경제: 과제와 진로
박영철(고려대)Year 2013Vol. 5No. 4
Abstract
1. 머리말자본주의 시장 체제1)가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그 원인을 자본주의의 원죄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찾으려는 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논자들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등장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렇게 현명한 정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앞으로 나타나리라는 전망도 없다. 미국, 일본, EU회원국들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정책의 혼란은 위험수위에 오르고 있다.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와 불만은 공생발전,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의 확충, 동반성장, 그리고 재벌개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혁신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정치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시민사회의 경제현황에 대한 불만에 편승하여 시장경제의 개선을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