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1997년의 금융위기는 과다한 기업부채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의 증가에 의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기업부채보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의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199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신용할당에 의한 대기업 지원, 재벌의 확장적 기업경영, 그리고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 삼박자에 따른 것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은 부실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에 의해 1998년의 303%에서 2009년에는109.6%로 급격히 떨어져 당분간 기업부채가 우리경제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반면에 정부부채는 2010년에 392조원으로 GDP 대비 34.5%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협의의정부부채규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부채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나 2007년에 정부부채에 관한 발표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정부는 298.9조원, 조세연구원의 686조원, 한국재정학회는1,198조원, 이한구의원의 경우는 1,285조원 등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가 다른 이유는 정부부채에 포함된 기금, 비영리 공공기관의 포함여부, 우발채무에 대한 판단 등에 따른 것이다.정부부채에 대한 정부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협의의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우발채무나 통합재정, 그리고 기금 등을 포함한다면 정부의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공식 국가부채는 392조원으로 GDP대비 34.5%에 불과하나 공공기관부채와 통안채를 포함한다면 국가부채규모는 941조원으로 GDP대비 82.6%으로 크게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