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영향과 대응전략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Year 2013Vol. 6No. 3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취한 일련의 정책들은 급박한 상황에 인질로 잡힌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영위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노력이 아니라 전례없는위기상황에서 시스템붕괴를 막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 위기수습 이후의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불가피해진 위험 차별화의 한계로 자금중개 부진이장기화되면서 양적완화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향후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핵심인 양적완화의축소과정에서 상당한 파장과 난항이 예상된다. 본 개론에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 글로벌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역내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해본다.1. 비전통적 통화정책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초저금리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체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산구매 등을 통해 경제에 필요한 자극을 창출하려는 매우 이례적 차원의 노력이다(Wright, 2012; Curdia, Vasco and Woodford, 2011). 위기 이후 은행을 통한 자금중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중앙은행 본원통화의 증가는 현 금융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토대이다. 즉, 자금중개기능의 약화를 중앙은행이 떠맡으면서 잠재적 금리상승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현재의 금융안정기조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