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논단: 통일정책의 핵심은 경제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동적 대처 필요
이종원(성균관대)Year 2012Vol. 4No. 4
Abstract
1.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변화가 불가피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에 따른 김정은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은 김정일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던 2008년 무렵부터 시작된 것인바아직은 김정은의 권력기반 구축이 불안한 상태이며, 따라서 미구에 기존 권력계층들로부터 도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우선 북한최고 엘리트들이 김정은에 도전하지 않고 일단 인정하고 나선 것은 사상적 문제나 충성심에 연유하는 것이라 기보다는 김정은 타도 음모가 비단 성공한다 해도 그들의 생존 조건인 체제 안정이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 상태 하의 북한은 남한이란 존재로 인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체제불안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증폭될 경우 체제유지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 등장시보다 토대구축이 취약하여 체제안정은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도 후견세력의 도움과 중국의 후원이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실질적인 정착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체제안정의 궁극적 성공 여부는 경제적 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 진다.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단시일 내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은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는 그들의 낙후된 세계관이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서 라기 보다는 예컨대 중국식 개혁개방은 분단 상태의 북한에게 경제성장보다는 체제붕괴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의 시민혁명, 특히 카다피의 비참한 말로는 북한 지도층의 개방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