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토론문: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성장 : 토론
최정표(건국대)Year 2012Vol. 4No. 4
Abstract
이지순 교수의 녹색동반성장 논문은 경제학자로서 항상 고민했던 사항들을 폭넓은 범위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이상향을 건설하기를 원하며, 과연 그런이상향의 건설이 가능한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 논문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어떤것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그런데 모든 나라가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도 왜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우며 그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많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그 목표의 달성이 어려운가? 또 그 목표를 달성시켜줄 주체는 누구인가?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한 것 같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이지순 교수는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개혁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변화가 필요하다는것이다. 옳다고 생각한다. 변화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화는 항상 이해대립의 조정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변화를 추구하면 기존의 이해대립관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대립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이해대립관계가 새로운 이해대립관계로 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