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토론문: 최근 인플레이션 변동 요인
이종욱(서울여대)Year 2011Vol. 4No. 1
Abstract
1차 정책세미나 토론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인플레이션 변동요인’ 논문은 물가상승 요인을 수요요인, 공급요인,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분리해 분석하여, 최근 인플레이션의 변동 요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최근 물가 상승 원인의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 압력이 높아진상황에서, 원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물가격 급등에 기인한다. 과거 유가급등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여타 품목으로 파급되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이 1-2 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근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이러한 물가상승 요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 대책 방향은 유가 및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기조적 물가상승으로 고착·확산 되지 않도록, 기대인플레이션 추가상승을 차단하는 것이다.한국은행의 이러한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진단은 거시경제학 이론체계로 보면 정당하고, 적절한 대책이다.그러나 본 논문이 이용한 전형적인 거시경제학 이론체계는 국가간 구조적 특성, 시장실패 등의차이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평은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세 가지 주제에집중할 것이다.먼저,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