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토론문: 양극화 없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김정식(연세대)Year 2012Vol. 4No. 4
Abstract
1. 한국경제 성장의 명암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만인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그동안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다.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함께 수출주도형경제성장 전략으로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에서 2만 달러를 넘는 성장을 이룬 것이다.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국민들의 높은 경제하려는 의지도 작용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올바른 경제정책의 선택에 그 원인이 있었다.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49년 3정보 상한으로 농지소유를 규제하는 농지개혁과 같은 정책은 경제하려는 강한 의지와 평등한 분배를 중요시하는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또한 1960년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또한 성공한 정책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1980년대에 들면서 한국경제는 종전의 규제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물가안정과 시장원리를 중요시 하는 안정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또 한번의 도약을 하였다.1986년에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했고 1988년에는 IMF로부터 차입한외채를 갚으면서 IMF conditionality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