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토론문: 현 금융자본주의 위기의 실체와 미래 : 토론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Year 2011Vol. 4No. 3
Abstract
1. 논문의 주요내용저자는 현 금융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금융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금융자본주의 생태적 특성, 신자유주의적 경제철학, 그리고 미국중심적 세계금융의 지배구조가 상호 연계하여 초래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세가지 요소가 금융자본주의의위기를 초래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첫째,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이다. 금융자본주의는 저금리를 통한 금융확대로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금리와 고레버리지”는 필연적으로 실물에 비하여 금융부문을 확대시켜서 버블을 야기한다. 버블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하면 다시 디레버리지 현상과 금융위기가 찾아온다. 위기는 사회구성원들의 세금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위기발생 후에는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구조조정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버블을만든다. 새 버블은 다시 또 다른 위기를 배태하는 것이 작금의 금융자본주의가 야기하는 폐해라는지적이다.둘째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철학은 시장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시장의 힘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행위는 시장참여자들의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만큼 최대한 허용하고 정부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규제철폐가 2000년대초반까지 세계적 풍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