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신문칼럼: 신임 한은 총재에게 바란다
김홍범Year 2010Vol. 3No. 1
Abstract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이 최근 지대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그에 따른 불황의 그늘을 아직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출구전략을 마냥 미루기도 곤란한 상황이기때문이다. 때마침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가 바로 어제 집무를 시작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어야 한다고 공언해 온 터라, 신임 총재의 일거수일투족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과연 신임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있을 것인가.독립성 지키는 게 진정한 협조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한은 독립성과 정부와의 정책 협조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취급되는 듯하다. 한은이 독립성을 지키면 정부와 협조하지 않는 것이고 독립성을 포기하면 협조하는 것이라는이분법적 시각이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는것만이 정부에게 진정으로 ‘협조’하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