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감세논쟁 단상(斷想)
류덕현Year 2010Vol. 3No. 2
Abstract
최근 재정정책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시작한 경기침체에 대하여 선진각국들은 대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8년 가을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대규모의 감세정책은 ‘부자감세 vs.서민경제 회복’과 같은 정치철학적 논쟁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효과성 vs. 감세정책효과성’이라는 고전적 거시경제 논쟁을 학계, 정부당국, 언론 등에 지폈다. 더욱이 지금은 감세정책의 공과가 재정확대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화두와 함께더 깊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큰 흐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학자들이 연구한 경제이론의 검증과 정책당국자의 의사결정 및 언론의 견제와 비판의 선순환적인 환류를 통해 이론과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긍정적 선순환 못지 않게 정부관리가 학자의 연구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거나 비판하기도 한다. 감세정책에 대하여 이번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인 강만수 현 대통령경제특보와 언론 사이에 진행된 공방이 대표적인 예이다. 등장인물은 강만수 장관, 하버드 대학의맨큐 교수, 비판적 언론 등이다.강만수 특보는 2008년~2009년 감세정책을 옹호하면서 맨큐 교수의 뉴욕타임즈 2009년 12월13일 칼럼을 인용하여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부양효과가 재정지출의 효과보다 3배 높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