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한국과 아프리카의 부패 비교와 시사점
박복영Year 2010Vol. 3No. 2
Abstract
1. 머리말1) 경제성장과 거버넌스아프리카의 저성장 원인으로 많은 요인들이 지적된다. 나쁜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식민지의 유산, 교역조건의 악화, 수입대체적인 무역정책 등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요인들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성장의 장애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많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입증되기도 하였다.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의 실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저성장과 저발전의 원인으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의 부재를 든다.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지만, 그런 생산요소를 생산적 분야로 동원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갖추어지지않으면 국내에 아무리 풍부한 생산요소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생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없는데, 아프리카에는 이런 제도적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성장을 위해 생산요소를 동원하고 조직하기 위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환경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불리는데, 제도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서 논의할 때는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이 글에서도 제도 대신에 거버넌스를 사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