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대토론회: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개발 및 응용
박명호Year 2010Vol. 2No. 4
Abstract
1. 문제의 제기본고에서는 현재 OECD, UN, EU 등 국제기구 및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사회발전지표를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고 이를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부산에서 개최하였던 제 3차 OECD 세계포럼도 궁극적으로는 GDP를 능가하는 대안지표 작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사회발전지표작업은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현재까지 경제사회 발전 종합지표를 국가 차원에서 시도한 사례는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국가차원에서 생활수준이나 발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eople'sLife Indicators, PLI), 아일랜드의 Measuring Ireland's Progress, 캐나다의 Canadian Index ofWellbeing 등이 있다. 일본의 PLI는 자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식으로지표를 만들고 부분적으로는 외국과의 비교도 시도하였으나 지표 체계 구성 및 통계 수집에서의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는 더 이상 작성하지 않고 있다. 아일랜드는 Eurostat의 통계를 기준으로 아일랜드와 유럽 국가들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지표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고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