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갑성Year 2010Vol. 2No. 4
Abstract
1. 서 론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결정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건설하겠다고 했던 새로운 도시였다. 2007년 말 대선에서는 별 이견 없이 넘어갔다가2009년에 총리 인선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핫 이슈로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 까지 그 파장이 무척 크다. 정치권을 뒤로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국토와 도시계획과 관련된 70% 이상의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 왔었다는 면에서 그 충격이 자못 크다. 국가계획은 100년을 앞을 보며 꾸준히 추구해야 할 정책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의 잘잘못을 따지고 수정하다 보면 어떻게 국가계획이지속성을 가지고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4대강 사업도 정권이 바뀔 3년 후면 재검토와 수정이 안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더 서둘러서 이번 정권 안에 끝을 내야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국책사업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5년 단임제의 한계로 치부하고 지나가기엔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본 소고에서는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이슈들을 나열하고, 원래 목표였던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세종시의 건설계획 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거나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핫 이슈인세종시의 자족성을 보완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