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가계부채의 추이와 금융 불안
박창균(중앙대)Year 2009Vol. 2No. 3
Abstract
1. 서 론한동안 잠잠하던 가계부채 문제가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에 따라 다시 사회적 경제적 논쟁거리로 등장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에 주목한 정책당국은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강화된 규제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부채부담으로 인한 압력을 직접 받고 있는 개별 가계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있다.1998년 경제위기 직후 183.6조원에 불과하던 가계부채는 2009년 6월에는 697.7조원에 이를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3년 말 신용카드사태로 통칭되는 금융시장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신용카드사태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누적된 가계부채가 가계부문이 궁극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성에 대하여 개략적인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가계부채 증가의 추이와 원인 및 경제적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한다. 다음으로 소득대비 부채수준이나 현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총량적 측면에서 단시일 내에 가계부문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가계부채의 추이와 금융 불안한국경제포럼 ∙ 제2집 제3호 10함께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