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과 거시건전성
정형권(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Year 2009Vol. 2No. 3
Abstract
1. 머리말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강조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는 미시건전성 정책(또는 감독)과 달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의미한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대상으로 점검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금융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신용공여가 경기 활황기에 확대되고 침체기에 축소되는 현상 등을 지칭하는데, 특히 경기 활황기의 실물부문 대비 과도한 여신 증가(즉 금융부문의 과도한 경기순응성)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순응성에 관한 분석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선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최근의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97∼98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했는지 여부와 은행의 수신구조 변화 즉 시장성 수신 비중의 증가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변동시켰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시장성 수신은 CD, 표지어음, RP, 금융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4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