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한국의 고속성장에서 정부의 역할
유정호(KDI국제정책대학원)Year 2009Vol. 2No. 3
Abstract
한국은 1960년대 초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으며 토지나 여타 자연자원은빈약하고 과학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낙후한 수준에 있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아무도예상하지 못하였으나, 한국경제는 농업 중심의, 개도국 전형적인 침체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공업화하는, 활력 넘치는 신흥공업경제로 변신하였다. 한국의 이러한 경험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유사하게 빠른 성장경험을 사람들은 흔히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부른다. 이는 빠른 성장과 공업화를 열망하는 많은 개도국에게 큰 희망이자 도전이다. 그러나 이 현상을 보는 눈은 다양하며 기적의 이유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속성장은 거의 모두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로 인한 것이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없으므로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않다는 견해도 있다.1) 그렇지만 장기에 걸쳐 세계경제사에 유례없이 빠른 성장을 이뤘다는 뜻에서 기적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관심거리는 그 고속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그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해 비전문가들뿐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은“수정주의”라 불리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경제 활동의 방향과 크기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맡겨놓지 않고 간섭하였던 것이 동아시아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