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기술·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금융감독 과제
최수현(금융감독원)Year 2004Vol. 7No. 2
Abstract
1. 들어가는 말기술발달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범위도 계속 바뀌게 된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정보보안과관련한 금융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은 1999년7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뱅킹도 급속히확산되고 있다. 예금 조회, 입출금, 자금이체 등 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창구를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은행거래에서 인터넷뱅킹의 비중이 창구거래에비해 약 3배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준 인터넷뱅킹은 다른 한편으로는 해킹, 피싱 등 새로운 금융범죄 또는 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보보안은 금융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회사들이 소액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간 융합이 진전되어 금융이용의 편리성이 보다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상의 취약성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에 대응할 필요성도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등 전통적인 목적 외에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