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한국경제의 현안과 대응 방안
김인준(서울대학교)Year 2009Vol. 2No. 1
Abstract
미국 발 금융위기가 깊고 길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전개되는 현상이다. 세계경제는 어두운 터널속에 빠져 있으며 터널 끝의 밝은 빛은 아직도 보이고 있지 않다.그러나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캄캄한 것처럼 어둠을 헤맨다는 것은 곧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희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세계가 힘을 합하면 합할수록 이 어두움을 극복하고 밝은 빛을 보는 시간을앞 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다 같은 속도로 어둠을 빠져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 빠진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어둠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서와 속도가 다를 것이다. 우리가 어둠을 빨리 빠져나오면 나올수록 밝은 탄탄대로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있을 것이다.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는 아무도 사전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사후적으로는 그 원인 분석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발 금융위기가 어떻게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대공황 이후 가장 심한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아직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그런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비교적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대공황 당시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한 반면 지금은 그 때와 달리 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한 글로벌 경제 협력이나 금융 감독과 규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standard) 설정 등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접근하여야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