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글로벌 금융위기 추이 및 전망
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Year 2009Vol. 2No. 2
Abstract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이라는 미국 주택부문의 부실화가 금융기관들의 부실 또는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적으로 전이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global recession)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유례없는 적극적인 정책공조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9년 초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美 상업은행의 추가부실 우려와 함께 동유럽 국가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재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체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앞서 지적한대로 전 세계 경제를 전대미문의 침체상태로 만든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으로 2000년대 이후 시작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이다. 2001년 이후 미 연준은 IT버블 붕괴와 9.11테러로 인한 금융산업 및 실물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 해외로부터 유입된 대규모자본 등으로 미국의 장·단기금리는 장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1990년대 평균 8.1%였던 모기지 금리는 2000~2006년 기간 동안 평균 6.4%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기지 회사의 과당 경쟁에 따른 방만한 대출 확대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주택시장 호황,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시장의 발달, 금융기관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경쟁 격화 등에 힘입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성행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5%(취급액 기준)를 하회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비중은 미국 주택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2006년 말 약20%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기법의 발달로 금융기관들의 모기지대출 자산 유동화 및 매각을 통한 신용위험 회피가 가능해지면서 고위험․고수익 자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