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논단 :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역사와 현황
이인호(서울대), 박민선(서울대)Year 2015Vol. 8No. 3
Abstract
1. 머리말신용카드는 현대 경제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며 신용카드 산업이 90년대 말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소액 거래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4년 3분기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3.5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민간소비지출의 60%가 카드 결제로 이루어졌다.1)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국내 경제 생활에 광범위 하게 자리잡은 신용카드 산업의 발달과 현황을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그에 앞서 신용카드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신용카드 시장은 그 구조가 다소 복잡하여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신용카드 시장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시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쟁 전략을 포착하고 무분별한 경쟁을 규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적 시장(two-sided markets)이라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신용카드시장에서는 카드 사용자와 카드 거래를 받아들이는 가맹점이라는 양면의 시장참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자들은 다중 접속(multi-homing)의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카드 사용자나 가맹점 모두 여러 신용카드 체계에 동시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일종의 플랫폼 제공자인데 이들 플랫폼의 형태는 3자 체계 혹은 4자 체계로 구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