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동계 정책심포지엄 : 금융발전, 경제성장, 소득불평등의 실증적 관계와 한국경제에의 정책함의
정혁 (서울대)Year 2016Vol. 8No. 4
Abstract
최근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경제와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금융체계가 성장과 분배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기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러 형태로 확산되는 추세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으며 2011년 미국에서 시발된“Occupy Wall Street”와 같은 사회운동의 세계 각지로의 전파나 Thomas Piketty의 자본과 소득불평등 연구에 대한 대중과 학계의 관심의 확산은 이에 대한 깊은 반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금융발전,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분배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체계적 실증분석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본고는 1960∼2012년 기간 전 세계 국가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상기세 변수 간의 동태적 관계를 추정한 Jeong and Kim(2015)의 연구 결과와 한국경제의 금융발전,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 과정에 관한 정혁(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관점에서 한국의 금융발전에 주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