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운찬 (前 국무총리ㆍ서울대학교 총장,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Year 2015Vol. 8No. 1
Abstract
1. 한국경제의 지난 반세기: 어제와 오늘의 명과 암지난 50 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경제성장을 처음 시작하던 1960년대 초의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실내 체육관 하나 우리 손으로 지을 역량도 없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은인구 5천 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 3만 달러 수준을 상회하거나 그에 근접한 7개국 가운데하나가 되었다. 우리 앞에 있는 여섯 나라들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이다1). 불과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하다. 대단한 성취이자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이다.반면에, 오늘날 한국경제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다. 이 두 가지 어두운 면은 점차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8.6%,90년대에는 6.7%던 이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2010년대에는2~3%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었다. 외환위기 직전이던 1997년 0.27이던지니계수가 지금은 0.35를 넘어섰다. 삼성ㆍ현대ㆍLGㆍSK 등 4대 재벌의 연간 매출액이 경상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