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논단: 경제추격지수와 한국경제에의 시사
이근(서울대), 류덕현(중앙대), 박준기(서울대)Year 2014Vol. 7No. 1
Abstract
1. 들어가며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이 유래 없이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한 국가의 경제성과가 순순히 어느 한 국가만의 경제활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지식과 기술의 전파, 정책효과의 외부효과 등 다양한 경로로 세계 각 국의 경제활동이 유기적으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의 경제성과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른 국가의 경제성과에 비추어 평가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국가의 매 시기 경제성과를 보다 적절히평가하기 위하여서는, 한 국가의 경제추격 정도, 즉 최상위 선진국과의 상대적 격차를 통해 각국의 경제성과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그 증가율은특정 국가의 주어진 기간 동안의 경제성과를 잘 보여주는 좋은 지수이다. 그러나 그 지표 자체로는 다른 나라와의 격차나 상대적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1인당 GDP나그 증가율만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1인당 소득 대비 몇%의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며, 또한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최상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의 정도와 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째, 각국의 1인당 소득이 최상위 국가의 그것과 얼마나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둘째, 그 차이가 얼마나 줄어들거나 확대되었는지 그 변화율을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