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논단 : 세종의 화폐개혁 실패원인
신세돈 (숙명여대)Year 2014Vol. 7No. 3
Abstract
1. 들어가는 말 : 구화폐제도(Ancient Regime)의 문제점예나 지금이나 화폐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어떤 화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편리함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화폐교환체제가 물물교환체제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화폐는 정치적인 강권에 의해 통용이 강제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사회가 사용되어왔다.조선이 건국되자 집권 계층에는 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화폐발권에 따른 이익(이권, 利權)을 확보하자는 생각이었다. 즉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이익, 즉 시뇨리지(seigniorage)를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포착한다는 생각이었다. 화폐의 발행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건실함과 동시에 보다 재정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있다는 발상이었다. 태종은 “이권이 임금에 있다(利權在之於上)”는 생각에 매우 투철했었다. 그래서 1410년 쿠테타로 집권하자마자 화폐제도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세종은 오히려 태평성세의 국가에는 어떤 화폐제도가 합당한지에 더 관심이 많아서 삼대(三代)나 당송과 같은 이상적인 국가의화폐제도를 모방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태종이 실리에 집착했다면 세종은 이상이나 명분에 훨씬 더 기울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