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한국 금융정책의 이해
김용범(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Year 2014Vol. 7No. 2
Abstract
1. 한국 금융의 현주소1) 한국 금융의 발전경과우리나라 금융은 역사적으로 금융자원을 정부가 통제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순 자금중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성장했다. 개발연대에 금융기관은 경제개발과 산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고 지원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국가가 금리와 신용규모를 직접 규제하였으며, 제한된 자금을 국가전략산업에 집중 배분하는 것이 금융의 주요 기능이었다. 80-90년대에 들어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고 금리를 자유화하는 등 금융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나, 여전히정부 소유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개발금융 패러다임은 우리 금융산업을 지배해왔다.97년 외환위기는 우리 금융산업에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위험과 이에상응하는 가격에 기반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금융회사도 금융 자유화와경영환경 변화의 물결에 적응해야 했다. 과거 금융회사는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손쉬운 방식의 영업행태에만 안주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도 시장원리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야하며 위험관리에 실패하면 도산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주주가치의 극대화가 금융회사 경영의 중요한 목표로 등장했으며,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금융회사 경영방식도 크게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