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통일 후 독일경제의 교훈
이헌대(경기대), 조윤수(국회의장 국제비서관)Year 2013Vol. 6No. 1
Abstract
1. 독일경제, 왜 우리가 관심을 갖는가?2005년. 통일 후 약 15년이 흐른 시점에 독일은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져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0.9%로 저조했고, 실업률은 11.3%, 실업자는 무려 520만 명에 달했다. 독일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Ifo 연구소 소장 한스-베르너 진 교수는 그의 저서 󰡔독일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Ist Deutschland noch zu retten?)에서 당시 독일을 ‘유럽의 병자(病者)’로 명명하면서 그 원인을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 이 시점에 단행된 경제개혁이 성공하면서 독일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2010년 3.5%, 2011년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 경제성장의 발전소’(Eurozone Growth Powerhouse)로 거듭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독일의 새로운 경제기적’(New German Miracle)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실제 독일경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극도로 위축된 와중에도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독일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학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서는 비교적 잘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성장뿐 아니라 분배 및 복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