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논단: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747공약 에 발목이 잡혀 보낸 5년
이준구(서울대)Year 2013Vol. 5No. 4
Abstract
1. 머리말5년 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3%라는숫자가 그리 심하게 나쁜 성과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십 년간 7∼8%대의 높은 성장률에 익숙해 온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 정도의 성장률로 성이 찰 수 없었고, 따라서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낙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되살리겠노라는 장담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고 말았다.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공약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실무 경험을 갖춘이명박 후보 자신의 개인적 배경과 맞물려 더욱 큰 신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사람이야말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기적처럼 회생시킬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아닌가?‘경제대통령’으로서 이명박 후보의 자질에 어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것이 분명한 ‘747공약’마저도 사람들은 별 의심 없이 제법 현실성 있는공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이명박 후보 측은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해 그것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을 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선을 보인 정책들의 면모를 보면 그 속내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감세정책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을 결합시킴으로써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