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논단: 저출산에 대응한 모성보호제도 개선방향
조준모(성균관대)Year 2012Vol. 4No. 4
Abstract
1. 모성보호제도 현황1) 여성 노동시장 현황2000년대 이후 15세 이상 기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2000년48.8%에서 미세하나마 상승추세를 보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대 중반에 50%수준에 이르렀으나 2009년 글로벌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 49.2%를 보였다. 고용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고용률(15세 이상 기준)은 2000년 47.0%에서 2007년에48.9%까지 1.2%p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0년 47.8%를 기록 중이다. 표에는 제시되어있지 않으나 15~64세 기준 고용률을 보면 2000년 50.1%에서 2007년 53.2%까지 상승하였으나2010년에 52.6%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00년 3.6%에서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7년에 2.6%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2009년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3%를 보였다.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을 보면 임신ᆞ출산 및 육아기의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M자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세하나마 고원형으로 움직이려는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8.4%에서 상승추이를 보여 2010년62.4%를 기록, 10년 전에 비해 4.0%p 증가한 반면에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에 1.2%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