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토론문: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 대응
함준호(연세대)Year 2011Vol. 4No. 1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을 관련 연구문헌, 주요국과의 통계 비교 등을 통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현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물가구조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유통구조와 가격기구의 경직성, 높은 물가 변동성, 소비자물가의 하방 경직성 등으로 요약된다. 저자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진입규제 완화, 정보공개 확대 등의 구조적인 정책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경제가 나쁜 균형경로로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총수요 관리 정책은 물론, 불공정거래 감시, 생필품 가격 인상시기 분산, 공공요금 관리 등 단기적인 미시적 물가관리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정부대응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몇가지 이슈들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간략히 토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