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발표문: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 대응
윤종원(기획재정부), 이승한(기획재정부)Year 2011Vol. 4No. 1
Abstract
< 요 약 >작년 4/4분기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동절기 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물가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금년 들어 4%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있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공급측면의 불안요인에 주로 기인되었으나,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물가여건을 보면 시장 경쟁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물가가 하방경직적이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후진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물가정책은 물가불안의 원인과 성격, 향후 물가여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물가상황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고려될 필요가있다. 최근 물가상승은 불안요인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물가충격에대한 경제의 조정과정에서 경제주체가 과민반응하고 인플레심리가 확산될 경우 “고물가”의 나쁜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1.13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물가안정을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의 물가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