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토론문: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 주택정책
김경환Year 2010Vol. 3No. 3
Abstract
허석균 박사의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본 주택담보대출’ 발제는 상세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발제의 초점이 주택담보대출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맞춰져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의 관계에 관한 언급은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이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주로 토론하고자 한다.1. 주택대출 통계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간의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주택담보대출 및 관련 통계에 대해 살펴볼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관된 기준의 주택대출통계의 장기시계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1997년에 주택은행이 민영화되기 전에는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은행 민영자금이 잔액 기준으로 주택대출의 80~9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국민은행, 농협, 외국은행 국내지점, 그리고 몇 년 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공급했다. 2001년까지는 주택대출 통계를 한국주택은행이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통합된 이후에는 과거 기준에 입각한 주택대출 통계 시계열은중단되었다.현재 주택관련 대출 통계는 한국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발표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의 한 항목으로 주택대출이 들어 있고 그 안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관련 대출 및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분을 합한 것이며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을 합한 수치로 정의된다. 한편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기준으로 개인과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 규모를 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