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사회와 공정거래정책본 논문은 공정사회의 필요조건으로서 공정거래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한 법제도의 확립과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본논문에서는 공정사회의 의미를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공정거래정책이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공정거래정책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공정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준칙에 의한 수행되는 거래이며, 거래가 체결되어 실현되는 경제적 이득의 균등한 배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크게 경쟁법으로 분류되어 연구되고 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체제 만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정부의시장개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개입은 아직까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