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정책의 공정성1) 공정거래정책의 목표와 공정사회최근 우리 사회에는 공정사회가 갑자기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이 말을 언급하고서부터이다. 공정사회란 좋은 의미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 어렵다.하나의 이상향을 지칭한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사회, 그러나 가기는 결코 쉽지않은 사회, 그런 의미로 부각되기도 한다.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터지면 곧장 공정사회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공식처럼 되었다. 이런 점에서는 공정사회가 사회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는것 같기도 하다.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이 공정사회와 합치하는지 합치하지 않는지 구분하려고 한다. 공정사회원칙과 합치하지 않으면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한다.어쨌든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정사회라는 슬로건이 제시된 후 홍역을 치른 사건들이 많았다. 과거에는 묵인되었던 것이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불거진 후에는 용인되지 않기도 했다. 그런데 공정사회가 이런 용도로만 사용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