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공동학술행사 토론문: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와 과제
이두원(연세대)Year 2011Vol. 4No. 2
Abstract
이 논문은 먼저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녹색성장의 차이점을밝히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이를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의 구체적 목표를 ‘경제발전도 이루면서 환경가치도 확충하는 녹색성장’,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동반성장’,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균형 있게 대우하는 지속성장’의 세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들의 당면과제인 녹색성장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명확히 밝힌 논문이며,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토론자는 지속가능성장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구조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이 논문을 토론하는데 있어서 토론자는 우선 전체적인 맥락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그 첫 번째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녹색성장의 목표와 그 실천이 지나치게 당위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녹색성장이 우리 시대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생각할 때, 많은 부분 당위적인 주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정책세미나에서는 당위적인 부분과 함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앞서 밝힌 녹색성장의 세 가지 목표를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