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성장
이지순(서울대)Year 2012Vol. 4No. 4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60여년에 걸쳐서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전쟁 종료 당시 (현재가치로) 450달러 정도의 1인당소득을 지닌 최빈국이 2010년에 이르러 1인당소득 20,759달러를 지닌 경제 강국으로 변모된 것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년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중견이 되어 세계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그러나 한국경제가 이룩한 바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성장능력과 고용창출능력둔화, 근검정신 약화와 기업가 정신 퇴조, 소득 및 자산불평등 심화, 환경의 질 악화와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 공교육의 붕괴, 법질서 문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인기영합적인 정치행태, 반 시장 정서의 대두, 반 개방적 이념의 팽배 등 우리 경제가 지닌 문제가 많다.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바가 다르므로 이물음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다만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다음과같은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자유와 인권이 보호되며 전쟁과 폭력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자원을 슬기롭게 사용함으로써 환경·자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