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논단: 자본자유화와 한국경제정책의 과제
김정식(연세대)Year 2012Vol. 4No. 4
Abstract

1. 서 론한국은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63년 그리고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만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에 이어 9번째이다.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함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에서 2만 달러를 넘는 성장을 이룬 것이다.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경제정책의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49년 3정보 상한으로 농지소유를 규제하는 농지개혁과 같은 정책은 경제하려는 강한 의지와 평등한 분배를 중요시하는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또한 1960년대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또한 성공한 정책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1980년대에 들면서 한국경제는 종전의 규제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물가안정과 시장원리를 중요시 하는 안정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또 한번의 도약을 하였다.1986년에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했고 1988년에는 IMF로부터 차입한 외채를갚으면서 IMF conditionality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그러나 1990년대 자본자유화를 한 이후 한국경제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으며 생활물가가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면서 자산 및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