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2008년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는 유래 없는 유가환급금 정책을 실시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를대상으로 총 1,435만명에게 2개월간(11∼12월) 2조 6,520억원을 지급하였다. 유가환급금 정책은정부의 무조건부 현금보조 정책으로 소비 진작 및 과도한 세부담의 환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사한 정책 사례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2001년과 2008년에 소득세 환급이 실시되었다. 일본에서는 1999년에 소비 진작을 위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러한 소득세 환급 및 상품권 지급이 실제 가구의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선험적 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정책 시행 이후 성과평가를위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주목해서 엄밀한 계량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유가환급금 정책의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환급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