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세미나 발표문: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의 형태와 지배구조
오정근(고려대)Year 2013Vol. 5No. 4
Abstract
1. 금융감독제도 개편의 중요성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제도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기에 등장하기 마련인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제도 개편을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제도 개편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 금융산업이 왜 이렇게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 때 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동북아금융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동경 싱가포르 홍콩은 물론 새롭게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에도 밀리고 있다. 2009년에는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선정발표하고 여의도에는 야심차게 국제금융센터를 건설했으나 고작 몇 개의 외국금융기관들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이제 아무도 동북아금융허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스위스의 UBS, 네델란드의 ING 같은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는불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와 금융감독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 금융감독제도 개편의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