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오정근(아시아금융학회)Year 2013Vol. 6No. 3
Abstract
1. 머리말Reinhart와 Rogoff(2010)는 전세계적인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금융위기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위기 이후 평균 3년 정도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즉 금융위기는 위기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과정에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어 조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재정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국가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고스란히 노정되었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가악화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다른 한편 최근 남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재정이 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으로 금융위기를 촉발시키고 심지어 정부채권이 외국에 판매된 경우에는 만기도래 채무의 상환이어렵게 됨으로써 외환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금융안정과 재정건전성 간에는 깊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어떤 파급경로를 통하여 금융불안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불건전한재정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금융불안을 야기시키는지 그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실제로 금융건전성이 제고되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지를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