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최근 정치권은 물론 경제사회학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기초연금과 관련된 복지재정문제이다. 기초연금의 포괄대상 범위와 연금액 수준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문제로 심각한 정치적혼란을 빚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를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하로 잡는것이 적합한가,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연한에 반비례시켜야 하는가 등에 관해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속에 혼란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반목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혼란의 발단은 201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공약이다.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월 20만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후보의 당시 약속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100% 지켜지지 못하게 되면서불만과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제약이란 지속되는 경제부진과 이로 인한 세수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현실적인 제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선거공약이었고 알았다면 국민을 기만한 셈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최근 몇 년간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에게 월 20만원 연금지급’이라는 선거공약을 내세운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자 함이 아니라 “향후 정책의 큰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꼭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의 강한 의지의발현 이상의 이하도 아닌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대통령은 기초연금 정책의 수정에 대한사과에 담아 거듭 표명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