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한국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사에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였던 일본의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에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비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주주의에서 고령화 사회는 복지수요 확대를 의미한다. 2012년 총선,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지사회’의 꿈을 가능케 하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한 4만불은 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복지사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경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잠재성장률은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것이며 고용률 또한 70%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역량을 볼 때, 이 같은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대로 급락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이후 7년째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천불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00만이 넘고 국민소득 4만불 이상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2만불에서 3만불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대략 8년 정도였다.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