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적자(budget deficit)와 국가채무(national debt) 증가의 문제점에 직면해있다. OECD 국가간 비교의 경우, 국가채무 측면에서는 심각성이 덜 하나 장기적인 재정운용의 관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국방, 보건, 경제성장 등 정부의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또는 재정투자)에 대한 재원충당을 위해서는 조세징수, 정부차입, 국채발행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 우리 정부의 재정수지와 정치상황을 연결시켜 건전재정에 대한 교훈을 얻고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후 세계각국은 금융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를 대량 발행하였다.미국의 경우는 금융정책이 특히 양적완화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원통화가 증가하여 달러약세 현상이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에 G20 중 상위 10개국의 GDP 대비 국채(national debt) 비율이 평균1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IMF).1)국가부채증가는 다음과 같은 원인과 문제점을 지닌다.첫째, 세수 감소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정적자(누적시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됨)에대해 증세와 정부지출 감소를 주장하였다. 둘째, 국채 이자지급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및 국채 공급 증가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의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