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메시지: 한국경제, 선진국 함정 경계해야
김인철(성균관대, 한국경제학회 회장)Year 2014Vol. 62No. 4
Abstract
1. 서 론세계경제는 2014년 새해에 들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가 세 차례 시도된 후, 이제부터 양적완화가 축소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안에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적완화의 축소에 대한 소문은 작년 6월부터 있었으며, 그 때문에 신흥국들은 채권가격 급락과 외국자본유출로 금융시장이 몇 차례 출렁거렸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양적완화축소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는 다소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확실한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한국경제는 새해 들어 다행히 성장 엔진이 다시 가동될 기미가 보인다. 작년 2013년 실질 GDP성장률이 2.8%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2%를 훨씬 뛰어 넘은 성장률이다. 올해 성장률은3.7%가 될 것이라고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3.7% 성장률이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3.7% 성장률이 실제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예측기관도 있다.한국은 1962~96년 동안 연평균 7.5%를 성장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기반이 무너졌고, 그 후로부터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다. 성장률이 2001~2007년에는4.7%, 2008~2011년에는 3.2%, 2012년에는 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3차례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1979. 10. 26) 다음 해인 1980년 마이너스(-)3% 성장했으며, 외환위기 해인 1998년 역시 마이너스(-) 5.7%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겨우 0.3% 성장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국이 저성장 함정(Low-Growth Trap)에 빠진 게 아닌가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