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이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라 한다)가 열렸다. 7시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ㆍ재계대표ㆍ학계전문가등 각계각층의 민간인과 부처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격식 없이 끝장토론 형식으로진행 되었다.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 건의가 쏟아져 나왔고, 규제개혁 전략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라고약속한 바 있다.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이후 정부는규제혁파를 위한 발걸음을 차근차근 내딛고 있다.물론 규제개혁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성과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그 원인으로는 이해집단의 반발, 사회적ㆍ이념적 갈등,규제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숨어 있는 규제의 만연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