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ic Forum
정책 논단: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lobal Governance
주명건(세종연구원)Year 2014Vol. 7No. 2
Abstract

1.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세계금융위기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측은 브레튼우즈에서 국제통화질서 확립을 위해 금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고, IMF와 IBRD를 설립하여 새로운 국제 통화질서를 수립하였다. 그 결과 지난 70여년동안 세계GDP는 14배 증가하였고, 세계무역규모는 무려 377배 증가하여 외형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보유고와 달러통화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1971년에는 금환본위제가중지되었다. 금 공급량은 1945년부터 1970년까지 불과 39% 늘어났지만, 세계GDP는 128%, 세계무역규모는 440% 증가하였다. 게다가 미국이 달러를 과잉공급하여 가치가 폭락하였기 때문에금환본위제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 브레튼우즈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1973년부터는달러본위제로 운영되었다.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누적된 국제수지적자로 달러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독일과 일본에평가절상을 강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금값은 1온스당 850달러로 급등하였다. 더구나1991년 소련의 붕괴로 유일 초강대국이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발권력을 남용하였다. 미국은 세계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달러통화량을 급팽창시키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고, 기축통화로서 가치저장기능을 상실하여 급기야는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70여년동안 달러통화량은 무려 61.8배 늘어났고, 금값은 1온스당 1,300달러로 35.8배 폭등하였다.미국의 국제수지와 기축통화의 역할이 상호모순되는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가 50여년간 계속된 결과였다.